전자장치 부착까지 내려진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사건, 항고로 부착 결정을 취소받은 사례

Ⅰ. 사건의 개요

발단은 돈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던 상대방의 부탁을 받고 어머니에게서 3,000만 원을 빌려 건넸는데, 이후 채무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여러 차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고 잠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잠정조치 기간 중 상대방은 먼저 연락해 처벌불원서를 써 주겠다며 조건을 제시했고, 조건이 맞지 않자 의뢰인의 답신만 골라 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잠정조치 위반으로 보고 어느 저녁 의뢰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무거운 처분이 정당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잠정조치를 어긴 사람에게 유치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고, 위반 행위는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결정 고지일부터 7일 안에 하여야 합니다. 직업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처분인 만큼, 짧은 기간 안에 기록을 분석해 다툴 근거를 세우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결정 당일부터 녹취 파일과 통화 기록을 검토하여 항고장에 다음 논점을 담았습니다.

1) 통화내역이 보여 주는 연락의 순서

잠정조치 이후 의뢰인이 먼저 건 연락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번호로 두 차례 전화를 걸었고 의뢰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의뢰인 어머니 명의로 5,000만 원 담보를 제공하면 처벌불원을 돕겠다고 하면서, 의뢰인의 연락은 그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이 흐름을 통화내역으로 시간순 정리하였습니다.

2) 공포심과 맞지 않는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이 먼저 건 약 30분 통화에서 상대방은 노래를 들려주고 놀러 오라고 제안하며 의뢰인의 외모를 칭찬하였습니다. 녹취의 해당 부분을 항고장에 옮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3) 연락을 유도하고 골라서 신고한 패턴

합의가 어그러지자 곧바로 고소하겠다고 말을 바꾼 정황, 의뢰인이 연락을 멈춰 달라고 요청한 뒤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재촉한 정황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사정과 처분의 균형

의뢰인은 헬스센터 트레이너로 막 일을 시작해 전자장치를 차면 생계를 잃을 처지였고, 체격이 작은 여성으로서 건장한 남성인 상대방에게 물리적 위협이 될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다른 조치를 유지하더라도 전자장치 부착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Ⅳ. 결과

법원은 항고장 접수 4일 만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취소하였고, 접근금지 등 나머지 잠정조치는 유지되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직후의 며칠이 결과를 좌우한 사건이었습니다. 짧은 항고 기간 안에 객관적 기록을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