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상담 전 알아둘 Q&A:
고소 절차부터 접근금지·무고까지
어떤 경우에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거부했는데도 접근·연락·지켜보기 등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고소할 때는 언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와 그 이후의 행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랜 간격을 두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간격이 길수록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간격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계속성 등을 따져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합니다. 몇 달에 한 번 안부를 묻는 정도라면 성립이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들은 뒤 방법을 바꿔 가며 연락을 이어 갔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명예훼손도 함께 문제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메시지 내용에 따라 스토킹과 별도로 협박죄나 명예훼손죄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악을 알리는 표현이 있으면 협박이, 제3자에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고, 각 죄의 요건은 따로 따집니다. 반대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알린 것에 불과하다면 협박이 부정되기도 하므로 메시지 전체의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범죄의 기본 개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수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보통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여부 결정, 검찰 처분, 기소되면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의자를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약식명령 청구,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으로 처분합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형사절차 전반은 법무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는 어떻게 내려지나요?
긴급할 때는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하고, 이후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며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가 있고, 접근금지 등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서 정하되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부당하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에 관한 안내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직접 연락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3년 7월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면 추가 스토킹이나 조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 개정 경과는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고소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역고소를 검토하기 전에 원래 사건의 결과와 증거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거주지가 멀어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담 방식과 조사 입회 일정, 수행 범위를 미리 확인하면 됩니다.
사건 기록 검토와 의견서 작성은 지역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고, 조사 입회와 재판 출석은 일정에 맞추어 조율합니다. 계약 전에는 조사 입회, 의견서 작성, 항고·재판 단계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지와 추가 비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등록과 형사전문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